부(父)가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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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父)가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기간이 1년으로, 둘 사이에는 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과 자녀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내는 남편의 노력을 무시한 채 자녀의 양육을 게을리 하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상담을 오셨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홀로 외벌이를 하며 생활비를 책임져왔고, 또 부인이 홀로 집을 나간 이후에는 자녀를 어머니의 도움으로 양육해오고 있으며, 이에 있어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조경희 변호사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현재 양육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이 지금까지 양육을 전담해온 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 등어 적극 주장해보자 하였습니다. 특히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부인도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소홀했던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 다퉈나갔습니다.

    그에 따라 조정기일에서 아내는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만큼의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남편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을 지급받고 남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됨에 합의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남편은 가장 원하시던 목표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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